[양육비청구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상대방 지급 의무 밝혀 청구 인용 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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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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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비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단 한차례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친지 15년이 넘도록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은 자녀를 혼자 키우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더 이상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청구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는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을 토대로 책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음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할 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싶었으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successful case
![[양육비청구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상대방 지급 의무 밝혀 청구 인용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60431884.webp&w=828&q=75)
가정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 소송으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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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 책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