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선고유예 받아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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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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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아 고소를 당해,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하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전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빠른 합의 등의 사정을 보아 재판부에 선처를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확실히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 중
의뢰인,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탄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선고유예]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선고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4315160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선고 유예” 강제추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또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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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른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형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