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추행한 혐의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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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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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다가가 강제로 어깨동무 등을 하며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아청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 아동을 따라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참작을 받아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의 정도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비교적 약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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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아청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명정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음을 최대한 강조하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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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을 변론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