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협의이혼 도중 알게 된 외도 사실, 불륜위자료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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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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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가 우연히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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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이전부터 상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의뢰인과 남편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원하는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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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원고와의 별거를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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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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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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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인과 오랜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승소] 협의이혼 도중 알게 된 외도 사실, 불륜위자료 받아내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불륜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소송

#불륜위자료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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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륜 기간,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 역시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관련 증거 역시 많을 수록 소송에 유리하므로 전문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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