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1500만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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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고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고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자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리며,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에서 연락을 취하고 남편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이로 인해 심한 배신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간녀소송에서 소송 없이 넘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으로 인해 원고가 진정한 종전 부정행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을 명확하게 포기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도 만남을 이어간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원고의 의사 표현이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1500만원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이혼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