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조회수 1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음주운전2회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2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아이콘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