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이혼재산분할 없이 각자 재산 귀속하기로 결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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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성격차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서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피고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재산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가 경제생활을 통하여 부부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원고가 자신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이혼재산분할 없이 각자 재산 귀속하기로 결정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결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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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