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사례]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억 대 재산분할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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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그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상간녀는 지역에서 만남을 이어오며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혼인관계 파탄이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사례]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억 대 재산분할 지급 받기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혼소송 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분할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억9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엿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