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이혼시양육비 협의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 추심명령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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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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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시양육비 관련 협의를 마쳤음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전 남편에 채권 및 압류 추심 명령을 받기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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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전 남편과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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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 이혼을 할 당시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한 점을 밝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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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와 이혼을 하며 이혼시양육비 등에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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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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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비결정조서정본이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양육지 지급을 이행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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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채권압류] 이혼시양육비 협의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 추심명령 받아내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시양육비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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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양육비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를 통해 강제회수가 가능한데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 등 각종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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