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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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도움 필요해요

임용 후 초등학교 교사로서 20여년간 일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가르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는지 저는 문제가 심하다는 1학년 학생이 포함된 반에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도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학생은 매일매일 이때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뒀다더군요.  제가 이상한 행동을 제지하는 말 꼬투리를 하나하나 말도안되게 잡으면서 이를 증거로 학부모님이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신고하겠다고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이니 합의금이니 뭐니 전부 달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상황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것같은데 정작 잘 해결되는 일은 없더군요.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까요 도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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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Q

수원민사변호사 강제추행 상담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가해자가 처벌 받는건 받는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관련해서 손해배상 받고싶어요..성추행 당했을때는 그냥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이런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저는 수원에서 살고있고 지금 바로 답변이나 가까운 수원민사변호사 사무실 추천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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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명예훼손 관련 상담 및 질문

친구가 페이스북 대학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학과, 인상착의, 학년 등 정보 써놓고 걸레라고 하고 가족 신상이랑 욕까지 올라와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안좋게 헤어진 전남친인것같은데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저인줄 알게끔 써놨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찾고 있어요. 절대 합의는 없고요 처벌 높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송 상담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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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액 많이 받는 방법

신랑이 직장 동료 여자와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정주부인데다가 아직 딸이 어려서 이혼은 힘들것같은데 일단 남편한테 바람피는거 다 알고 있다고 그만해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디엠으로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저를 무시하는 내용이었고 이혼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여기에 아무말없고요 일단 이 상간녀한테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너무 화가나는데 상간녀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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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Q

신축빌라 상가분양사기 대처법 알려주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큰 대출받고 큰맘먹고  신축빌라 매물 나온거 보니까 쫌 싼것 같길래 매매로 분양 계약을 했는데 발코니? 베란다가 불법 증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양 진행했던 건설회사로부터 그런 말은 전혀 못들었는데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배째라고 나오고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불법 매물 팔았다는 사기 죄목으로 상가분양사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해당 위법사항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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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Q

순천변호사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요? 폰팔이 하는 남자친구가 실적 채워야 된다고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을 해달라고 했고 해주게 됐어요 근데 한달있다가 또 해달라는거예요 자기가 폰 요금 내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몇달 있다가 남친이 폰팔이 그만두고 핸드폰 하나를 해지해준다고 했고 저는 폰 하나 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가 폰 요금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와서 깜짝놀래서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수이별인가했어요 그 뒤에 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알고보니까 남친이 제 명의 핸드폰으로 사기쳤고 저는 공범아니냐고 해요  순천변호사님 제가 진짜 바보인건 인정하는데 저도 속은거라서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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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Q

성추행민사소송 피해자 입장인데요

친구들이랑 클럽 갔는데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저 손목잡고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서 엉덩이랑 가슴 더듬었어요   그때는 영화같은데 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당하는 것 처럼 진짜 무슨일 나는줄 알고 겁먹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만지기만 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성추행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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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강남이혼전문변호사님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저희는 직장 특성상 주말에 겨우보는 장거리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돈얘기 뿐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지갑으로만 보고 아내도 저를 지켜주기는 커녕 무시하는 상황이라  이제 얼굴 보기가 거북하고 솔직히 아내도 싫어졌어요 자식없을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강남이혼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제 상황 좀 보고 자세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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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진주변호사사무실 알아보는데요.

제 딸이 뺑소니 당했어요 씨씨티비 보니까 늦은밤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잘 건너고 있었는데 분명히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보고있었으면 잘 보일텐데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 줄이는 것도 없이 그냥 들이받고 가더라구요 경찰 수사는 이미 들어갔고 피해가 심각해요 지금은 다행히 수술받고 쉬고 있는데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많이 받아내고 싶은데 진주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고 싶어요 딸이 언제 안좋아질지 몰라서 멀리는 못가겠거든요  빠르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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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