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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영장실질심사 심각한 건가요??

조회수 19,165 | 2024-02-02

아는 형님이 지금 횡령으로 인해서 구속될 것 같은데요.  전과는 없고 증거 인멸을 통해서 삭제를 한 행위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이든 다 안통할 거라고 하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 심각한 건가요?? 바로 징역갈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한 지인분이 횡령의 혐의를 받으셔서 현재 구속이 될 상황에 놓이셔서,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증거인멸 후 도주할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는 재산/경제범죄에 속하기에, 업무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등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입장을 소명해야만 구속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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