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131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운전 후,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는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대인, 대물 중 어떤 사고를 내신 지 알 수가 없으나, 사상자 발생 뒤 구호와 신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낸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도주 후 치사 등의 행위에 따라 적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높게는 사형까지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경우, 위험운전으로 취급합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등 변호인의 도움 하루빨리 받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되어 형사 입건된 상태라면 근거가 뒷받침 되어있는 주장을 해야만 검찰 조사 이후 재판부 설득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논리력과 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지역 의뢰인을 위해 본 법인은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므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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