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형사처벌 죄 종류들은?

피싱 형사처벌

1. 피싱 형사처벌 :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과 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엔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싱 형사처벌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 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피싱 형사처벌 : 공갈죄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말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며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금융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