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형사소송

회계감리형사소송이란?

최근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분식회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감리결과에 따라 회사는 회계감리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형사소송 처벌

회계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유무죄 여부와 양형사유에 관하여 회계감리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회계감리형사소송의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계감리형사소송,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대륜의 회계감리팀은 회계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전문적인 회계감리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 및 회계법인 관련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및 결정, 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회계감리형사소송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정사봉

수석변호사

자산관리회사 등 법률자문

김유정

책임변호사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자문 다수

김수훤

책임변호사

증권/금융회사 출신

전강우

선임변호사

우리금융·KB국민은행 등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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